2018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

(사)한국법이론실무학회 ·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

대주제 : 민사실무와 형사실무의 교착

일 시 : 2018년 6월 30일(토) 13:00 ~ 18:00

장 소 :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1층 산관학협의회실

♠ 제1부 개회식

13:00 ~ 13:30

등록 및 접수

13:30 ~ 13:45

개회식

○ 사  회 : 정순형 학술이사 (광주여대)

○ 개회사 : 김종구 회장 (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)

○ 환영사 : 이영록 원장 (조선대 법학연구원)

♠ 제2부 학술발표대회

13:45 ~ 14:45

제1주제 :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

-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-

○ 사회자 : 김범철 교 수 (조선대)

○ 발표자 : 오시영 교 수 (숭실대)

○ 토론자 : 오호철 교 수 (신경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구태 교 수 (조선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송희진 교 수 (초당대)

14:45 ~ 15:00

Break Time

15:00 ~ 16:00

제2주제 :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

-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-

○ 사회자 : 김운곤 교 수 (조선이공대)

○ 발표자 : 전명길 교 수 (광주여대)

○ 토론자 : 김승래 교 수 (목원대)

           김상헌 변호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송승은 교 수 (배재대)

16:00 ~ 16:15

Break Time

16:15 ~ 17:15

제3주제 : Burden of Proof Rules, Findings and Explanations

○ 사회자 : 윤상민 교 수 (원광대)

○ 발표자 : 보하니안 교 수 (조선대)

○ 통역자 : 김종호 교 수 (호서대)

○ 토론자 : 김기영 교 수 (조선대)

            김종호 교 수 (호서대)

♠ 제3부 만찬

18:00 ~

○ 사회 : 정구태 교 수 (조선대 법학연구원 사무국장)

○ 장소 : 남가정(구, 석촌)

광주 동구 지호로 137-7 (광주 동구 지산동 75-1) TEL.062-227-4114